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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철도 관계법령 현황

(제정 순서 기준)
철도 관계법령 현황 표
구분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담당과 관련법령
1 도시철도법
(’79.4.17. 제정)		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광역도시철도과)		 바로가기
도시철도건설규칙
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
도시철도운전규칙
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세칙
2 철도산업법
(철도산업발전기본법)
(’03.7.29. 제정)		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철도정책과)		 바로가기
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
3 철도안전법
(’04.10.22. 제정, 37차 개정)		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철도안전정책과)		 바로가기
위험물철도운송규칙
철도차량운전규칙
4 철도건설법
(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)
(’04.12.31. 제정, 46차 개정)		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철도건설과, 철도시설안전과)		 바로가기
철도건설규칙
5 철도사업법
(’04.12.31. 제정, 19차 개정)		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철도운영과)		 바로가기
6 항공철도사고조사법
(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)
(’05.11.8. 제정, 10차 개정)		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)		 바로가기
7 철도물류산업법
(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)
(’16.3.22. 제정, 3차 개정)		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
(철도운영과)		 바로가기

 * 철도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 제외

** 법률 약칭으로 통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