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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철도안전투자 공시란?

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기준(안)에 의거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(이하 철도운영자등)의 안전투자 규모를 파악하여 대내에 공개하고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소요와 계획, 실적 등을 비교함으로써 안전투자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안전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안전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을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 개요

도입배경
  • 철도운영자가 매년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,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안전우선 경영을 정착 시키고자 시행
공시항목 및 대상 기관
  • (항목) 차량교체, 시설개량, 안전설비설치, 안전교육, 안전연구개발, 안전홍보, 기타투자비용 투자실적(최근 3년), 투자계획(향후 3년)
  • (기관) 한국철도공사,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
공시 절차
  • 매년 5월 말까지 철도안전정보포탈과 운영기관 누리집(홈페이지) 공시

추진 경과

2016년
  • 2016년 철도안전 종합계획 세부추진 과제 포함
  • 2016년 철도안전투자공시 1차 년도 시범 사업 수행
    • 국가철도공단, 서울교통공사(서울메트로, 서울도철), 부산교통, 대구도철, 인천교통 6개 기관
2017년
  • 2017년 철도안전투자공시 2차 년도 시범 사업 수행
    • 한국철도공사, 서울교통공사(서울메트로, 서울도철) 등 16개 철도운영자 확대 시행

      ※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시설관리자 대상 제외

2018년
  • 철도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(‘18년 6월 12일)
    • 철도안전법 제6조의2(철도안전투자의 공시) 및 시행규칙 제 1조의5(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) 국토교통부 고시 『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』
2021년
  • 철도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(‘18년 6월 12일)
    • 한국철도공사, 서울교통공사, 부산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자 투자공시 완료(5월)